수원성범죄변호사 이찬진 “환율 변동 따른 손실 위험 커…과도한 마케팅 자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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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최근 외화 예금·보험 상품 판매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가 과도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재 출시 준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개인 투자자 환 헤지 상품이 최대한 신속히 상품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와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외환시장 상황과 해외 상품 관련 금융사의 영업 행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9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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