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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정부, 고환율 잡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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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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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달러화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외국인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거시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됐다”며 “시장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두고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를 향한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거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고려하는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과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와는 궤를 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과거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기에는 은행의 외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부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의 고환율 국면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 차관보는 “상황이 완전히 변한 만큼 과거 조치의 방향만 단순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외환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며 조치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새벽 2시 역외 시장이 1464원에 마감했음에도 개장 직후 증권사발 해외 투자 수요가 쏠리며 달러 매수세가 가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원화 저평가’ 발언에 역외 외국인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정작 내국인들은 고환율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밀려 환율이 치솟자, 달러를 팔던 외국인조차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매수 쏠림’ 현상이 관찰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대응반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해외송금, 해외자산 도피,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는 56세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올해부터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진 검사(RNA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동네 의원급에서 검사한 경우만 비용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56세(1970년생) 구민 중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해 확진 검사에 드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56세였던 1969년생 구민 중 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확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북도가 “도청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사 내 주차장(250면)을 없애고 조성한 ‘문화광장 815’(문화광장)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개장 후 5개월 동안 단 5차례 행사를 치르는 데 그쳤다.
15일 충북도의 ‘문화광장 815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해 8월15일 청주시 문화동 도청 앞에 개장한 문화광장에서 연말까지 총 5건의 행사가 열렸다.
8월에는 개장식을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행사가 진행된 달은 10월과 11월 두 달뿐이었다. 9월과 12월에는 행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개최된 행사들도 10월18일 다자녀 웃음꽃 페스티벌, 같은 달 24~26일 충북예술제, 11월6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기원 한마음 음악회, 같은 달 7~9일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 행사 등 도에서 주관하거나 관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화광장은 지난해 충북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부지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민원인이 사용하던 250개의 주차면이 사라졌다.
주차면이 크게 줄면서 도청을 방문한 도민들은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날 민원을 위해 방문한 김모씨(43)는 “빈자리를 찾는 데만 40분이 걸려 결국 청사 내 주차를 포기하고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화광장이 제구실을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청이 주차면 수가 적은 상황인데도 갑자기 서울시청 흉내를 내며 광장을 만들었다”며 “합의 과정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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