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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일타강사↔교사↔강남 입시학원’ 억대 수능문제 거래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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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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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현우진(38)·조정식씨(43)와 현직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에 수능 문항의 검은 뒷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대가로 1억원대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난 이 거래는 스타강사와 대형 학원, 교사 등 이른바 ‘교육 3주체’가 모두 연루된 ‘교육 게이트’를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 공정성을 위해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할 수능 문항 정보는 일부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현씨와 조씨, 현직교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일타강사와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의 수능 문항 거래에는 적게는 1회당 14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의 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문항이 거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억대의 돈까지 오간 정황은 사교육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씨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달한 금액 총액은 3억4687만70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현씨는 경쟁 사교육업체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진 EBS 교재파일도 공정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조씨는 자신의 연구원에게 전화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로부터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 연구원이 문항거래를 하던 현직 교사에게 ‘EBS 수능특강 교재파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뒷거래가 이뤄졌다. 교재는 정식 출판 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8351만5780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은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집필진에 참여해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하고 조씨 측에 문항 등을 유출했다.
현직교사들까지 연루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교사들과 대형 입시학원간 유착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 소속의 한 현직교사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기간 1억878만7500원의 돈을 받고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문항을 입시학원 시대인재 측에 제공했다. 이 교사는 잠실고에서 중간고사 출제를 담당했는데 시험문항을 만들면서 자신이 시대인재 측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형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인한 것만 13개 문항에 달한다.
이 밖에 또 다른 현직교사 2명과 전직교사 1명도 국어와 지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시대인재 측으로부터 1억4000만~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현직교사 1명은 수학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대성학원 측과 학원강사로부터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억74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대성학원 측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 교사를 포함해 총 23명의 현직교사에게 각종 과목의 문항을 받고 총 11억2326만7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공적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50만원(단일 한도)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적용돼 공과금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다. 뜻하지 않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이호성 은행장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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