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주모’ 술도 예외 없다…1년 6000종, 국내 모든 술이 거쳐가는 제주도 ‘알콜기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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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는 이름표 없는 술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품질검사를 기다리는 신제품들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술은 이곳을 거쳐야 한다. 국세청의 품질검사에서 합격해야만 비로소 이름이 붙여지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주류 제조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 신제품 표본이 센터로 보내진다. 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24시간 자동으로 술 성분을 분석한다. 주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갔는지, 특정 성분이 법 기준을 초과하는지 살핀다. 센터 직원도 가끔 직접 평가에 참여한다.
박상배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규격에 어긋나는 술이 나오면 맛을 보기도 한다”며 “삼키기보다는 입안에서 굴려서 평가하고 다시 뱉어낸다”고 말했다.
정원 25명에 불과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1년에 검사하는 술만 600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중 신제품이 절반, 기존 제품이 절반이다. 신제품뿐 아니라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술들도 성분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1년에 한 번씩은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술 빚는 윤주모’처럼 주점에서 직접 술을 빚어 파는 자영업자도 센터의 검증을 거쳐 간다고 한다.
국세청 산하에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있는 이유는 국세청이 술 담당 부처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도 매기지만, 주류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도 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허가받은 제조업자만 주류를 팔 수 있도록 한 ‘주류면허제’ 또는 국가가 주류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제도’를 채택하고 국세청에 주류 관리를 맡기고 있다.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전인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 탁지부 산하에 만들어진 양조시험소가 센터의 전신이다. 박 센터장은 “1900년대 초반에는 주세가 국세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다. 세원 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술의 품질과 생산량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술의 원료인 곡식이 귀했기 때문에 국가가 원료가 상하지 않는 방법을 각 양조장에 전수할 필요가 있었다. 또 양조장들이 세원을 탈루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술을 빚도록 국가가 직접 교육했다. 국세청이 주류제조자에게 술 만드는 기술을 전수한 역사도 100년이 넘는다. 1923년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전신인 양조시험소에서 ‘주조강습회’ 교육을 시작한 게 시초다.
국세청은 현재 주류제조자와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양조 이론과 실무, 주세 행정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술 빚는 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금까지 1319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마쳤다. 박 센터장은 “요즘은 청년들도 술에 관심이 많아 아카데미에 많이 온다”고 전했다. 실습장으로 가보니 고두밥과 누룩, 물을 담은 투명 용기에서 기포가 올라오며 술이 빚어지고 있었다.
국세청은 영세 주류 제조업자에게는 현장 기술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제조 기술이나 주세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자체 시험 시설이 부족한 영세 제조자들에게는 센터의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해 제품 분석과 성적서 발급도 지원한다. 분석·감정서는 주요 수출국 언어로 번역해서 발급해 영세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토종 효모를 발굴해서 주류제조자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센터의 주요 사업이다. 우리 술에 쓰는 효모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해서 전통성이 훼손되고 외화 낭비도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6종의 우수 양조효모를 선발해서 특허를 등록했다. 이 효모들은 액상 형태로 상용화해 2023년부터 주류 제조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액상효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엔 사용 빈도가 높은 스위트 탁주용 효모를 분말 제품으로 개발했다.
박 센터장은 “K-술 육성을 위해 주류 제조자들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수입효모를 대체할 만한 우수한 양조효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NC AI,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주요 기업들이 ‘패자부활전’ 격의 추가 정예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NC AI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만든 기반 모델과 컨소시엄 파트너십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목표했던 산업특화 AI와 피지컬 AI 등 저희가 가진 장점을 발휘해 국가 산업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C AI는 재도전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NC AI와 네이버클라우드는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서 탈락했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부·전문가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2차 진출이 무산됐다. 탈락팀은 애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을 포함해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일 “과기정통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재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재공모 추진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한 번 탈락했던 기업이 다시 도전했을 때 무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 떨어질 경연에 나가는 것보단 자체 개발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은 총 15개다. 지난해 7월 서면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 등 10개 팀으로 압축됐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탈락했다.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중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본선 2차 단계에 진출한 상태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추가 공모 소식에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시장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대 금리를 찾기 어려워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30~6.297% 수준이다. 지난달 5일(연 4.120~6.200%)과 비교해 40여일 만에 하단이 0.010%포인트, 상단이 0.097%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연 3.760~5.640% 수준으로 같은 기간 소폭 하락했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0.320%포인트 올랐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폭을 줄였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일부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4%대 초반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시장금리 수준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전날 3.497%에서 당일 3.579%, 다음날 3.580%로 이틀 새 0.083%포인트 인상됐다.
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폭인 0.15%포인트만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우리은행 등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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