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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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제기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 배후설 수사 이뤄질 듯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과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과 우호적인 유럽 정상으로 꼽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려는 미국의 추가 관세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방한 중에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 8개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를 언급하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내 생각을 전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파병에 반대한 이탈리아는 관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경제권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멜로니 총리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도 통화했다며 “나토가 이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해와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 시각에서 대서양 건너편(유럽)에서 온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어 “유럽 국가들의 (파병) 조치가 반미적인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다”며 “나토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 적대적일 수 있는 개입에 맞서 함께 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나토가 이 문제에 착수했다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주요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유럽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그린란드 관세’ 방침을 밝히자, EU와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양측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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