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발언 분석] 경험 살려 소외된 시민까지 직접 호명… 방향 선명하지만 국정 책임 커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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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방임’은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나 연설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단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썼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대형 참사 유가족을 만나 한 말이다. 지난해 9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발언에서도 비슷하게 쓰였다. 과거 ‘자유방임주의’를 언급한 대통령은 있었지만 ‘방임’을 이렇게 따로 떼서 쓴 대통령은 없었다.
‘방임’은 두 차례 쓰였을 뿐이지만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각 분야를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은 미리 정제한 메시지를 전체 국민에게 전달하고 여론을 움직인다는 의미의 고잉 퍼블릭(going public) 전략”이라며 “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특징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의 유비쿼터스(Ubiquitous)라고 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개별 국민을 따로 불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보인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난 8일까지 나온 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공식 메시지와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의 발언을 모두 모았다. 2만4000여개 문장, 71만7000여자에 달했다. 말의 뼈대를 이루는 명사 등의 형태소를 추출한 뒤 평균 이상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로 ‘말의 지도’를 그렸다. 지도에는 ‘생각-수준-정도-가격-규모-진척’ 등 일하는 방식을 암시하는 줄기들이 많이 보였다. 이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면 “생각, 수준은 어떤 정도이며 규모나 가격은 어떠하며, 진척은 얼마나 됐나”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고, 해결 방식이나 제재 방안은?” 등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자신의 실천력을 강조해왔다. “진짜 말한 대로 하거든요. 쏠 때는 반드시 실탄으로 쏴야 합니다.”(2021년 9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대통령이 된 뒤 이런 특성은 ‘속도전’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라” “지지부진한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며 여러 차례 신속 해결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빨리 신속하게 너무 지연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 성과를 내라는 발언도 두드러졌는데, 역시 처음은 아니다. ‘시사IN’은 2021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론 발언을 분석해 ‘거래의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자신에게 표를 주면 이익과 성과를 돌려주겠다고 설득한다는 것이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2025년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국민들도… ‘내 삶은 뭐가 좋아졌지?’ 그런 판단이 들면 ‘뭐 똑같네, 더 나빠졌네’ 하니”(제32회 국무회의) 등의 발언도 그런 평가와 닿아 있다.
여기서 국민은 세대와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평균적 개념은 아니다. 다양한 처지, 구체적인 삶과 형편을 직접 언급한다. “일주일에 4일, 12시간씩 맞교대하며 밤낮 바뀌어 일할 경우 피로에 시달리고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지난해 7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바가지 자체는 행정 제재 사유가 되나요?” “게임 관련해서 그 현장에 불만이… 비싼 거는 안 뽑힌다 뭐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통제하고 있어요?”(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보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이러한 언급은 이 대통령 개인의 경험과 연결 지으면서 극대화된다. “우리 여동생이 그 일 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줘 가지고…”(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국민이나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으로도 이어진다. “현장 간담회든지, 면담이든지, 현장 순찰이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해야…”(제37회 국무회의)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
신현기 교수는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공개한 것은 획기적이고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의 가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자신이 국정운영의 중심임을 각인시키는 권력행위라는 측면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다듬었던 강원국 작가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 효능감이 있다는 건 장점”이라며 “말이 단정적이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퇴로가 없다는 단점도 있다”고 했다. 대선 토론 분석 경험이 있는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발언이 많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며 “동시에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고 예상과 달리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말의 지도에서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은 ‘협력-교류-양국-관계-동반자’ 등 외교 분야의 언급이다. 취임 초반 활발한 외교 행보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이어지면서도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발전-산업-기업’ 부분이다. 단어를 이어 문장을 만들면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등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둔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는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주 쓴 단어를 산출해보니 ‘성장’이라는 단어가 전체 추출 어휘의 0.52%를 차지해 열 번째로 많았다. 문민정부 이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20위권 내에 들어간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는데, 그마저도 15위(0.41%)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협력’(3위), ‘미래’(6위), ‘앞’(12위) 등도 전임자들보다 자주 썼다. ‘미래’가 20위권 내에 들어간 경우는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
말의 지도에서는 ‘공직-사회-책임-일-국민-삶’ 등 공직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다.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해양수산부 등 업무보고) 같은 말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2017년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공무원 관료 조직은 ‘로보트 태권브이’ 같은 존재”라고 썼다.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해수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혜택만 누리고…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서는 행정가적 면모가 돋보인다.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고도 말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대응하는 거 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산업부 등 업무보고) 말의 지도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줄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신현기 교수는 “대통령은 행정가이기도, 정치인이기도 하다”며 “실용적으로 국정을 이끄는 모습은 좋지만, 자칫 이익을 조정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정치의 영역이 축소되고 국정운영이 효율성 중심으로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식 메시지나 연설문에서 ‘기후위기’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와 연설문을 모두 수집해 말의 뼈대가 되는 명사 등을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했다. 명사가 연속되는 경우 붙여서 따로 하나의 단어로 추가했다. 그런 다음 이전 대통령 모두가 언급한 적이 없는 단어들만 모았다.
대통령별로 가장 많이 쓴 새 단어는 햇볕정책(김대중), 소·대연정(노무현), 녹색성장(이명박), 경제혁신(박근혜), 코로나19(문재인), 늘봄학교(윤석열), 친위쿠데타(이재명) 등 당시 정부의 어젠다나 시대 상황을 담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단어 중에는 사회안전망을 의미하는 ‘매트리스’나 과도한 규제를 지칭하는 ‘거미줄규제’ 등 비유적 표현이 눈에 띄었다. GPU, 디스토피아, 새끼호랑이 등 인공지능 관련 단어도 보였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서생’이라는 단어도 처음 썼다. 이 말은 김 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로, 공식 메시지는 아니었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은 ‘서생’도 그렇고, 기술 관련 용어의 첫 사용이 많은 것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닮아 있다”며 “디스토피아 같은 단어의 사용을 보면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이나 정보를 민첩하게 잘 수집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디지털’을 비롯해 IT강국, BT(생명과학기술) 등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관련 용어들을 처음 사용했다. 비즈니스, 장사, 발명 등의 단어도 처음 썼다. ‘레저’도 처음 언급했는데, 사회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인권국가’라는 단어 조합과 이희호 여사를 지칭하는 ‘아내’라는 말도 처음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북)좌파, 진보진영 등 정치 관련 용어의 첫 사용이 두드러졌다. 특권 없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반칙’이라는 단어도 처음 사용했다.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린 만큼 ‘네티즌’이라는 용어도 처음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K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최초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처음 명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어를 독특하게 조합한 것들이 많았다. ‘카르텔’의 경우 이권, 사교육, 부패 등과 연결해 썼다. 가짜평화, 공산전체주의세력, 노사법치주의, 허위선동 등도 비슷한 경우다.
대통령마다 내건 기치나 구호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랐다. 글로벌책임강국(이재명), 글로벌중추국가(윤석열), 글로벌경제대국(문재인), 글로벌대한민국(박근혜) 같은 식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평화실현(김대중), 한반도평화통일(박근혜), 한반도평화구상(문재인), 통일한반도실현(윤석열), 한반도평화공존(이재명) 등 정부의 특성에 따라 ‘공존’ 혹은 ‘통일’에 각기 방점을 뒀다.
대통령별로 많이 쓴 단어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대통령에서 ‘국민’이 1위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세계 금융위기를, 박 전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많이 언급한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 5위 안에는 대체로 국민, 세계, 경제 등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권 배경이 달라도 대통령이 되면 공통의 문제에 부딪힌다”며 “국민을 지속 호명함으로써 자신을 국가운영과 통합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화, 남북 등의 단어는 상위 20위권 내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등장했다. 반면 ‘기업’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나타났다. 신현기 교수는 “민주화 이후 이념 갈등이 남북관계, 기업과 시장의 자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자료 제출 미진” 이유로 거부안 하거나 여당 단독 진행 땐대통령 통합 기조 어긋나 부담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인사’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 위원장이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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