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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이중 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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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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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가 ‘2026년 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통합 모집으로, 공간 지원을 넘어 입주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다.
구는 각 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에 맞춰 독립공간을 제공하는 ‘상주형’, 사업자 등록 및 공용 공간을 지원하는 ‘비상주형’, 단기 프로젝트를 위한 ‘단기 입주형’ 등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악구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함께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 데모데이 및 투자유치(IR)연계,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관악구는 ‘CES2026’에서 관악S백리 기업들이 거둔 성과를 발판 삼아 신규 입주기업들에게도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다. 1·2차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2월 12일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3월 1일부터 입주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S밸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벤처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혁신적인 꿈을 가진 창업가들이 이곳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관악구가 최고의 성장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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