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박완규 전 국회의원 별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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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회의원 겸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 활동한 박완규 전 민주한국당(민한당) 의원이 20일 오전 6시35분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1940년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상고(현 대전우송고), 건국대 상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한당 후보로 대전 동구에 출마해 당선, 원내부총무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양해씨와 2남1녀(박종구·소애·종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 (02)2072-2018
이 대통령 “열어놓고 판단” 밝혔지만…‘형식적 절차’ 의구심“전력망 운영 정책은 까다로워…여론 편승할 문제 아냐” 비판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가 2024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의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0만7231명)의 2.5배 이상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었다.
해외주식으로 차익을 남기면 매년 250만원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22%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매겨진다. 그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이 급증한 이유는 2024년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4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수는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인원은 2020년 13만9909명에서 코로나19 유동성이 대거 풀린 2021년 24만2862명으로 늘었다. 2022년 엔데믹에 따른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23년 20만723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7배로 늘었다.
수익도 늘었다. 2024년 귀속 양도차익은 14조4212억원으로, 1년 전(3조5772억원)보다 300% 넘게 늘었다. 그해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8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2100만원에서 2021년 2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100만원으로 급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2년 442억달러 수준이던 미 주식 보관액은 2023년 680억달러, 2024년 1121억달러, 지난해 말 1636억달러로 늘었다. 3년 만에 3.7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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