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사설]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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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자 낙마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까지 더해진 터여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청와대의 결단 배경엔 이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를 결혼 직후 악화된 장남의 부부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을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으로 정당화하려 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가 ‘국민적 평가’를 철회 사유로 명시한 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해 외연을 넓히려는 ‘통합 인사’의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뼈아픈 실책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를 모셔온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라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형식을 갖춘 것은 적절했지만, 부적격 후보 인선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가볍지 않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려는 노력은 지속하되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또 설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및 구매한도 상향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강원 횡성군(10→15%)과 경남 양산시(10→13%) 등 66개 지역에서는 할인율을 인상한다. 경기 파주시(70→100만원)와 강원 화천군(50→100만원) 등 35개 지역에서는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도 설 민생안정대책 수립과 종합상황실 설치,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사무의 안정적인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선거 중립의무 철저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회의에서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소개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산불 감시와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점검 강화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기본방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등 지방정부에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안건이 논의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이자 민선 9기가 출범하는 해로,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25일 경북 구미와 경주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39분쯤 경북 구미시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41분 만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16대와 차량 59대, 인력 369명 등을 긴급 투입해 오후 3시2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현장에는 평균 초속 3.1m의 바람이 불었다.
산림당국은 인근 양봉장에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잔불 진화까지 마친 뒤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3분쯤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한 야산에서도 불길이 관측됐다.
산불 현장에는 헬기 14대를 비롯해 차량 37대, 인력 113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평균 초속 6.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1시간 24분 만인 오후 2시47분쯤 주불 진압에 성공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면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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