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안보 책사’ 콜비 차관 방한…‘새 국방전략’ 앞세워 전작권 전환·국방비 증액 논의할 듯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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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방한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를 만나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서(NDS)를 토대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규모·역할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NDS에서 대북 억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국 역할은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부터 3일간 머무르며 한국 국방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NDS를 중심으로 양국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공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되, 재래식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NDS는 미 정부가 지난해 12일 발표한 외교안보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미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구현한 문건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58차 SCM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NDS가 공개된 이후 엑스에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비 차관의 방한 기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콜비 차관은 방한 중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다른 분쟁에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약화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전작권 전환과 같은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한국과 사전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NDS에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NS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선 동결 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접근 기조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석부의장의 국내 이송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이날 이 수석부의장이 입원한 베트남 호찌민시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특보는 “대통령도 이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며 “제 보고를 실시간으로 챙기고 베트남 당국과 병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조 특보는 “이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면서 가장 치열하게 정치 역정을 살아오신 분이자 이재명 정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적으로 쾌유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조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
조 특보는 이 수석부의장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다”며 “현지에선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할 여건이 여의찮아서 긴급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모셔 올지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의원 등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 수석부의장을 문병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호찌민총영사관 등 한국공관 직원들도 병원에 모여 현장 상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민주당 인사들은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김현 의원과 통화했다”며 “이 수석부의장이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조속한 회복을 온 마음을 모아 빈다”고 적었다. 김교흥 의원도 페이스북에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며 “아직 하실 일이 많다. 반드시 쾌차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당의 큰 어른이신 이해찬 전 대표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3일 오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으로 귀국 절차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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