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의도적 지체는 아냐…1분기에 처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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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통과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2월 말, 3월 초 등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원회 내 간이 공청회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일정을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의는 다음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위에는 지난해 11~12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5건이 회부돼 있다. 4건은 여당이, 1건은 야당이 발의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한·미 간 MOU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약정한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민간 투자와 보증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승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입 강도가 가장 낮다.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는 투자 전 국회 사전보고, 기금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공사가 투자 사업 후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안 심의에 앞서 MOU 등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 부총리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선행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8일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 공식 통보는 아직 없어”김 장관, 러트닉 상무 만나기로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상황 주시하며 설득전 나설 듯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상대 관세 재인상 경고에 대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미통상현안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섣부른 메시지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절차상 관세 인상이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해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같은 시간대에 열린 국무회의 대신 대미통상현안 회의에 참석해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소속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업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반응)”이라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3차례 만났는데도 한국 국회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항의)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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