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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부산 시민단체 “정부·지자체 행정통합 협의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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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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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분권균형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시민연대 등은 “전국 광역행정통합은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을 하듯 행정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단체는 특히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행정통합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역 여론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광역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지역 단체장의 회동을 통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의 회동을 통한 특별법 제정 연대·협력 ▲정치권의 광역행정통합 초당적 협력 ▲부산· 경남·울산 행정통합을 위한 부산시장의 리더십 발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행정통합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기에 깊이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키로 했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가장 큰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한·중 간 관계 복원 흐름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관련 작업이 현지시간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날 공지했다.
중국은 2018~2024년 서해 PMZ 내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 1개를 설치했다. 3개 구조물 중 이번에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시설은 반고정식이라 개조를 통해 인력이 거주할 수 있고, 전력이 공급돼 정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궈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란 얘기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서해 구조물은 언어 양식을 위한 시설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의 해양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왔다”고 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초 서해 구조물 문제가 본격 불거진 이후부터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된다”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해양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는 구조물이나 양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이런 행위의 국제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 그러나 중국이 해당 구조물을 전용해 서해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아래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철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큰 관리시설을 우선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빈 방중 중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초부터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협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라며 “최근 한·중관계 전면 복원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머지 구조물 2개도 PMZ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2개 구조물이 양식 목적이 분명한 만큼 철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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